하루 9건 꼴 환자 안전사고…안전 전담기구 둔 병원은 절반뿐

한 여성 암환자가 침대에 누워 항암주사를 맞고 있다. 약물 투여 오류 등의 환자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9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엉뚱한 주사를 맞는 식의 환자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9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전담기구를 갖춘 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년 전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4427건 #종합병원서 절반 발생, 낙상·약물 오류↑ #법적 규정 '환자안전위원회' 51%만 설치 #특별한 제재 없어, 작은 병원서 설치율 ↓ #최도자 의원 "위원회 둔 의료기관 늘려야" #복지부 "병상 기준 조정 등 검토해볼 것"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4427건이었다. 매일 환자 9명이 안전사고를 겪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정종현 군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환자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자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 낙상이 가장 많다. [자료 최도자 의원실]

 의료기관 중에선 종합병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절반 가까운 2133건(48.2%)이 종합병원이었고 상급종합병원(30.7%), 요양병원(14%), 병원(4.1%)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은 낙상(47.8%)과 약물 오류(29%)가 제일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위원회를 둔 병원은 전체 설치 대상 951곳(지난달 기준)의 50.8%인 483곳이었다. 현행법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적용되는 제재는 없다. 환자 안전 향상 노력을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에서다.

의료기관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비율. 요양병원, 병원 등 상대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의 설치 비율이 떨어진다. [자료 최도자 의원실]

 위원회에선 환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세우고 안전 전담 인력 배치,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요양병원(20%), 병원(40.1%)에선 이를 설치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100%), 종합병원(91%) 등 대형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설치 비율이 높았다.

 최도자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해 신설된 환자 안전 관리 수가에 전담 인력과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를 둬야 하는 병상 기준은 올해 안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