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수용 보상금 인상추진|건설부 보상심의위 주민참여 40%로|전세입주자 대책비도 올려

정부는 앞으로 각종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해 땅을 수용할때 해당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보상가격도 현실화하는등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보상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상가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전세입주자의 경우 땅이 수용될 때 2개월 분의 주거대책비(5인가족기준 98만원)를 주던 것을 상향조정하고 ▲집단이주대책도 현재 30가구이상이 집단이주를 희망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구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댐건설 등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할 경우 현재는 30가구이상이 이주해야 이주할 지역에 도로·상하수도등 편의시설을 해주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몇가구가 이주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이하 주택에는 실제보상가옥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가산보상제를 채택하고 ▲또 집이 헐릴 때는 현재는 원칙적으로 돈으로만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할 경우 아파트나 대토, 현금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토지보상기구를 시·군·구에 상설화하며 현재 위원회 구성원중 30%이상으로 돼있는 주민참여폭을 40%이상으로 올려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키로 했다.
또 보상금지급늑장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개략평가제를 도입, 보상액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에라도 보상액을 지급하며 보상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5월초에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