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환 방향 가늠할 시금석

<해설>
성 고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듯, 이번 정유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는 경제적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결과에 대한 불공정 거래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정부가 필요에 의해 틀어쥐고 가격과 판매권·업계의 신규 참 입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경쟁 제한적인 업종은 수없이 많은데 (예컨대 석유화학·정유·주류 등) 이제는 경제 상황의 성숙된 여건 변화에 따라 그 같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제거해 가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산업정책 심의 회 산하에 경제법령 정비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나, 이번 정유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다같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 정책전환은 바로 규제완화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