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민관군경 전방위 총력안보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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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으로 경비ㆍ안전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또 테러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올림픽 기간 중 테러 가능성 같은 우리의 안보과제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국무위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2월 9일에는 평창올림픽을 개막한다”며 “마침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기간과 그 전후 일정기간은 안보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보인다. 남북대화가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올림픽 이후에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종합점검하고 강화했다”며 “오늘 회의는 지난 50년의 통합방위를 총괄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50년의 통합방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통합방위회의 결정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천된다. 민관군경 모두가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ㆍ관ㆍ군ㆍ경이 긴밀한 협업으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해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20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주요 의제는 ▶북핵 위협 대비 군ㆍ지자체 대응방안 ▶생물ㆍ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평창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ㆍ관람객 안전 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ㆍ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ㆍ지자체 공조방안 등이었다.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난해 통합방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ㆍ육군 37보병사단ㆍ해병 9여단ㆍ경기남부지방경찰청ㆍ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공군 19전투비행단ㆍ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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