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다. G2(미국·중국)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거센 보호무역 파고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미, 5일 워싱턴서 첫 개정 논의 #한·중은 FTA 후속협상 공청회
통상 전문가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통상 환경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통상 분야의 여러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미국, 중국과 동시에 FTA 협상을 벌어야 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한국의 대(對)미 흑자 규모가 많은 자동차를 비롯해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등 한국에 불리한 조항의 손질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독소조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통상 현안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며 “양보할 건 양보하되 신규 무역제한 조치 금지, ISD 개선 등 요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FTA 후속 협상도 기다린다. 정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연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후속협상 개시 전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다. 정부는 향후 국회 보고를 마무리한 뒤 중국과 협의를 통해 협상 일정을 정한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명문화된 분야만 개방)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 분야만 명문화)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투자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컴퓨터 설비·자문, 금융정보제공·교환서비스 등 6개에 불과하다. 병원 서비스 등 65개 시장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 개방이다. 중국은 중의사(한의사)의 한국시장 진출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중국과의 협상에선 한국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문제처럼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