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전면 중단 요구하던 북한, 평창에 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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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키리졸브연습(KR)과 독수리훈련(FE)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이 4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올림픽을 국제행사로 인식 #정치적 비판과 별개로 참가할 수도

키리졸브연습은 유사시 미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에서 도착한 증원 병력과 함께 북한을 상대하는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은 키리졸브연습과 함께 시작하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연합훈련 연기가 훈련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 증원 병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예비군·주방위군 소집 일정이 달라지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이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시기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훈련 연기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군 지휘관들과의 오찬 때 주문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부르며 “잠꼬대 같은 ‘강군’ 타령을 늘어놓았다”(노동신문)고 비난한 정도의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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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연기’로 가닥을 잡아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연기 제안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를 잠깐 뒤로 미룬 것으로 북한이 해석하고 훈련 중단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남북 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올림픽을 국제행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미 훈련을 비판하면서도 종국에는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단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만큼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며 “내년 2월 말 예정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일정상 한동안 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으론 훈련 중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해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92년에도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다.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의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서였다.

정용수·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