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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광고 허용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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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한미양담배협상이 계속 난항하고 있다. 당초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늘려 12일 사흘째 가격 및 유통문제 등을 둘러싸고 타협을 벌인 양국 실무협상대표들은 일단 일요일인 14일까지 회담을 다시 연장, 이번에 결말을 내기로 했다. 토의내용은 일체 중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담배 가격인하와 관련, 담배에 붙는 세금 등 재정부담금 규모를 놓고 한국측은 3백6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측은 3백원을 제시해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구조와 관련, 한국은 전매공사가 수입상에 위탁 수입하여 소매상에 분배하는 방안을, 미측은 미담배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입상이 가격·형태·수량·규모·포장에 관계없이 직접 수입하여 수입상이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거나 자유로이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에 덧붙여 양담배에 대한 광고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판매방식 및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미요구쪽으로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이번 워싱턴회담에서 타협을 완결지으려는 생각이며 이같은 한국측 의사에 따라 협상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경우에 따라 15일까지 계속, 그 결과를 협상대표가 「야이터」통상대표부(USTR)대사에게 보고해 결말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재정부담금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측의 양보를 더 기대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미측은 최근 미 담배업자들이 제출한 통상법 301조 제소를 등에 업고 한국측의 양보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새 정부 출범이전에 가급적 이 문제를 완결짓고 넘어가려는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다.
만약 재정부담금이 미 요구대로 3백원으로 결정된다면 양담배값은 상표 등에 따라 7백∼7백50원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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