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참여를 요구할 경우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상태라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다”며 이처럼 답했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했던 PSI에 따라 회원국은 불법 무기와 부품 등을 실은 선박·항공기를 수색·압수할 수 있다. 송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오면 결정하는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 “미 요구 땐 참여 긍정 검토”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라고 밝혀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 선 그어 #국방부, 화성-15형 ICBM급 평가 #“1만3000㎞ 비행 워싱턴 도달 가능”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가 좋다고 결론 냈다는 것인가”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해상봉쇄를 제안하거나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송 장관 답변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해상봉쇄 조치를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에 돌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치르며 한반도 정세 관리에 나서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선 해상봉쇄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송 장관은 ‘우리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취지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런 걸(핵무장 요구) 자꾸 말씀해 주시면…”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국회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무장 답변과 관련해선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화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안보라인과 송 장관이 또 엇박자를 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이 쏜 ‘화성-15형’은 비행 특성과 외형을 고려할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된다”며 “정상 각도 발사 때 1만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해 사거리 면에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공식 평가했다.
채병건·허진 기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