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효과…북한 대중 수출액 62% 급감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북 6차 핵실험 후 적극 제재 #석탄·철·납·해산물 거래 금지

중국의 혜관(세관)이 23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000만 달러(약 977억4000만원)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4일 전했다. 전월(1억 4580만 달러, 약 1583억6800만원)에 비해서도 38%가량 감소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7월 4일·28일)한 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8월 5일)해 북한의 석탄뿐 아니라 철·납·해산물의 거래를 금지했다”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이 북한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 석탄 수출 금지 등을 반대하며 제재의 강도를 낮추려 했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이행에는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24일부터 12월 초까지 다리 보수 등을 이유로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의 통행이 중단된다고 중국 소식통이 전했다. 조중우의교는 북·중 간 물류 이동과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3400만 달러(약 2조8613억1420만원)였지만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중단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중 국경이나 해상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규모도 상당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