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여러차례 표명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의도와 상관 없이 유독 한국에서 크게 회자됐다. ‘한ㆍ미 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한ㆍ미 공동 언론발표문 문안을 두고 “편입될 필요 없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등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말을 달리하면서다. ‘인도·태평양’ 개념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중국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에 가까웠다.
미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마이클 필스버리 소장 인터뷰
마이클 필스버리 미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 박유미 기자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산하 중국전략센터의 마이클 필스버리 소장은 이 구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인도ㆍ태평양’의 정의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갈 생각이 있다면 그 구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필스버리 소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처드 닉슨부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중국 외교 전략을 자문했고, 현재도 국방부 고문을 맡고 있는 중국통이다. 미·중관계에 관한 그의 책 ‘백 년의 마라톤’는 국내에도 번역·출판됐다.
필스버리 소장은 “이 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힐러리 클린턴도 (2010년 국무장관 시절) 이 구상을 말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기간 방문한 국가들의 양자회담 발표문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한국 국회 연설 등에서 10번 이상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아시아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다 (전략으로서) 발전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지도(포함 지역)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 인도가 지난 10년 간 미국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 비춰 중국이 ‘인도ㆍ태평양’ 개념을 경계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인도ㆍ태평양’ 개념이 ▶트럼프 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이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추진 등에 비춰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의미였다. 다만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직 트럼프조차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은 개념을 두고, 한·중관계 개선을 의식해 섣불리 ‘입장 정리’부터하며 혼선을 야기한 셈이다.
인터뷰 중인 마이클 필스버리 소장. 박유미 기자
필스버리 소장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은 쌍중단(雙中斷, 북핵 개발과 한ㆍ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그들의 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쌍중단을 받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줄어들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ㆍ중 정상회담 성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인 쌍중단 포기를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중국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차례 협력해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받아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이 (북핵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한ㆍ중 사이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갈등과 관련해선 “사드의 수량을 제한하고, 사드가 장거리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특정단계(비핵화)를 밟지 않은 대화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아시아 순방 전에 3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등 지금 김정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