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퍼주기·묻지마 예산은 삭감…국방·민생 예산은 증액" 심사 기조 발표

자유한국당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 기조를 밝혔다. 이른바 '퍼주기', '묻지마' 예산은 삭감하고 국방, 민생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늘부터 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며 심사 기조를 공개했다.

소위가 공개한 '갬액 원칙'으로는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철저 점검을 통한 국민혈세 낭비 방지, ^수백조원 세금 투입되는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예산 삭감, ^세금으로 임금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계획 수정, ^불법 시위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 삭감,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 예산' 철저 점검, ^불요불급한 정권 홍보예산 감액 후 민생예산으로 전환 등이다.

'증액 원칙'도 감액과 마찬가지로 6개를 꼽았다. ^국방예산 증액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경로당에 냉온정수기 공급, 청소도우미 추가 지원, ^농업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 정상화 등이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4일 오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백재현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편, 이날 소위는 주요 세법과 관련해 법인세 완화(2억 미만 구간 10%에서 7%로, 2억~200억 구간 20%에서 18%로 인하),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담배 가격 1갑당 2000원 인하 등도 내세웠다.

소위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키겠다"며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나라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