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전 부위원장 "부마항쟁과 2016 촛불은 역사적 동질성"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한양대 특훈교수). [중앙포토]

10일 부마항쟁 기념 심포지엄서 주제 발표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한양대 특훈교수)이 10일 부산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3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그는 사전 배포한 논문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체제의 철폐를, 2016년 촛불혁명은 박정희 체제의 정치 유산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역사적 동질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고위직 인사 상당수가 박정희 정권 출신이거나 그 친인척인 점을 들어 “두 정권이 똑같이 가산제 국가(patrimonial state)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분석했다. 가산제 국가란 통치자가 국가를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사(國事)를 개인업무처럼 생각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배경을 “첫째는 박정희 정권의 공작정치에 의한 야당과 언론 탄압이고 둘째는 군사 권위주의적 산업화로 누적돼 온 사회경제적 모순”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김재규가 10·26을 결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유신체제 종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