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하곤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공.사립 중.고의 운영에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평등성을 크게 강조했지만 평준화를 해제해 학생.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고 수월성 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0년 가까이 실시된 평준화 교육을 일시에 해제하기 어려우면 매년 자립형 사립고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 자립형 사립고의 비율이 전체 고교의 10~25%가 되도록 하면 된다. 또 일부 사립 중학교에도 학생선발권을 줘 자립형 사립중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평준화교육은 대중적.일반적 교육이고 장점도 크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평준화된 교육에선 우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더 추구하게 함으로써 공학과 사학이 보완적인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비리 사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과연 정부에 사립학교를 잘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건전 사학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비리 사학이 설 땅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질책해야 한다. 최근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데 학교 감사는 공.사립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 다각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실시돼야 한다.
김재원 동광초등학교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