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못 간다’고 전한 조국...盧 시절 文도 나왔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여·야 충돌의 단골 소재다. 조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자유한국당 측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지낼 당시 사례를 들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비울 수 없다"

오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조 민정수석의 불출석 통보에 "국회 멸시와 무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면) 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는 대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돌려보내 드리겠다"(정우택 원내대표)고 밝히기도 했다.

文, 국감 3번 출석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은 1999년도 결산심사 시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 출석해 답변했다.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는 조 민정수석의 입장과 다른 행보는 지난 정권에서 자주 목격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은 총 3차례나 국감에 나왔다. 2003년에는 '최도술 비리 사건'과 관련해 출석했고, 2004년에는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의 비판 사건에 대해 국회 현안보고차 출석했다.

2006·2007년 전해철 민정수석도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과정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나왔다.

▶2000년 신광옥 민정수석 (김대중 정부) - 2000년 10월, 1999년도 결산심사 시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 출석해 답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 ‘최도술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 출석
▶2004년 문재인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의 비판 사건에 대해 국회 현안보고 출석
▶2006·2007년 전해철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과정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출석

우병우·김영한도 "청와대 못 비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김영한 민정수석·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등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 1월 김 전 민정수석은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2016년 10월 우 전 민정수석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우 민정수석은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며 김 전 민정수석의 사유서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의 사유서에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우 수석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야당과 공조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한 바 있다.

▶2015년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 불출석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 불출석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