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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낱조·유포 엄단|일부 부순세력이 민심교란 노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종남검찰총장은 21일 전국의 공안검사와 대검 중앙수사부및 각 지검 특별수사부를 총동원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자와 그 배후세력·진원지를 철저히 추적·색출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후 민심안정과 국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구로구청 농성사태에서 수십명이 사망했고 광주등 일부지역에 계엄군이 진주했다거나 사전에 컴퓨터를 조작하여 개표방송을 했다는등의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모 대통령후보가 자살했다거나 피신했다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어 민심을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해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검찰확인 결과 이러한 유언비어들은 학원가·재야등의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번선거를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선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시국불만세력에 충격적인 자극을 주어 집단난동이나 소요등을 촉발시켜 극도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에서 아무 근거없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또 북한에서는 매일 방송·전단등을 통해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구로구청에서는 청년·학생등 8명을 학살했다는등 허위 사실을 날조·모략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은 북괴의 상투적인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총장은 단체명의 유인물·벽보등의 경우 단체자체에 대한 수사보다 작성·유포관련자 개인에 대해 수사할 것이며 혐의내용에 따라▲국가보안법 (불순분자개입·북괴지령·북괴를 이롭게할 목적) ▲집시법 (집회선동) ▲경범죄처벌법 (단순 유포)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이밖에 아직 유언비어 수사와 관련, 연행된 사람은 없으며 고대 윤용교수에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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