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

미 국무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지난 8월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에게 “법안이 통과된 뒤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끝없는 도발 … 재지정 사유 충분 #협상 눈멀어 10년 전 해제해 줘 #북한, 핵무기 개발에 날개 단 꼴 #이젠 협상 대신 압박만이 해결책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숨지게 한 잔혹한 구금, 제3국(말레이시아)에서 화학가스로 형제 김정남을 암살한 폭거, 이란과 공모한 핵무기 개발, 미 영화제작사 소니 해킹,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 지원, 테러단체 헤즈볼라·하마스와의 무기 거래 등등 끝이 없다. 북한이 왜 진작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지 않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북한은 10년 전까지 테러지원국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가 200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 주었다. 평양 정권을 오판한 탓이다. 덕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자. 2007년 2월 13일 미 국무부는 북한과 ‘최종적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타결(grand bargain)’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해 1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테러지원국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2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내린 이 결정으로 인해 2007년 일괄타결 협정은 이행이 어렵게 됐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테러 지원을 끊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굴레에서 벗겨 줬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2007년 폭격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협상 타결에 눈이 멀어 불량정권의 본색을 잊어 버린 큰 실수였다.

이전 패턴도 비슷했다. 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자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핵무장 길을 열어 줬다. 2003년 김정일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며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분명히 했을 때 부시 당시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추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섰다. 2009년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선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핵실험을 네 번이나 더 강행했다. ‘인내’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생생히 드러난 것이다.

nyt 칼럼 10/31

북한은 아무리 협상을 해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제 그 진실을 인정할 때가 왔다. 평양 정권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위상을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간과한다면 미 국민과 세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북한에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보험 그 이상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큰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그것이다. 김정은은 국지적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서울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상·하원이 북한에 관한 진실을 인정하고 초당적으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

북한은 외국에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노예 노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번 외화를 세탁해 불법 자금을 축적해 왔다. 또 아프리카와 유럽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 특권을 악용해 돈세탁을 자행해 왔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국제사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 자금을 모아 핵을 개발하는 북한이란 위험천만한 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다.

미국 역시 더욱 심오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없는 미래에 관심을 가질까? 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갖고 김정은에게 외교적 추파를 던지는가? 워싱턴은 평양이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환상 아래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2008년 해제해 줬다. 바로 그 잘못된 믿음 덕분에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이 가진 위험한 야욕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을 반드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힘을 실어 주고 김정은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국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지금이라도 발휘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

◆원문은 중앙일보 전재계약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 22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