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민주당 장기표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제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물가와 임금이 경쟁 상대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관치경제와 이로 말미암은 부정 부패"라며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 부패 만연으로 경제외적 비용이 많이 들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유효 수요를 창출해 생산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도록해 물가 인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회보장 제도 확립 ▶조세제도 혁명적 개혁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 대폭 폐지 ▶실업급여 기간 1년 연장 ▶임금 상한제 실시 ▶노동자 경영참여권 보장 ▶농업생산시설의 사회간접자본 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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