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백진현(59·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론 처음, 임기 3년
외교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3년 임기의 소장 선거에서 백 교수가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2009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아온 백 교수는 이로써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형사재판소(ICC)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재판소로 꼽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다.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경계 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등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에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부터 재판관을 배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백진현 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 강국으로서 해양법 발전을 위해 기여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