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선출…한국인 최초

백진현(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

백진현 교수.

외교부는 백 교수가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끌게 된다.

함부르크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 기구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재판소 소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백진현 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2009년 3월 고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년 3월∼2014년 9월 임기)에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다. 2014년 6월에 9년 임기(2014년 10월∼2023년 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198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소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