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북핵, 이란 방식으로 풀자”

앙겔라 메르켈. [EPA=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조치에 간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 협상을 북핵 문제 해결의 모델로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발행된 독일의 일요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존탁스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다.

“독일, 외교적 조치 적극 참여 준비 #군사경쟁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아”

메르켈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상은) 오래 걸렸지만 외교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지난해 시행된 협상의 결과는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방식이 북한과의 갈등을 종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유럽, 특히 독일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진행된 이란 핵 협상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과 함께 참여했다. 이란 핵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의 갈등은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방과 이란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2005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핵 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이란 고유의 권리”라고 천명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2010년 6월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걸 말한다.

2013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야 해빙 무드가 조성됐고, 그해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첫 협상이 열렸다. 이후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사찰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이란 핵 위기의 전개 양상은 북핵 위기와 닮은 데가 있다. 이란 역시 핵 개발 권리를 주장했고,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러시아·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군사 경쟁이 시작되는 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