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지휘관의 ‘갑질 논란’을 빚은 공관병 제도를 10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테니스병과 골프병, 경찰 간부 차량을 운전하는 의경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군과 경찰에서 복무 중인 공관병 등 539명이 일반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북 탄도미사일, 방사포로 거론 #서주석 차관 “잘못 발표” 시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사 근무자 등 6282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한 결과 총 5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국방부와 외교부 재외공관,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다. 국방부에서는 관사 내 가구 제작과 축구 골대 제작,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대학원 과제물 지시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운전병을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한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장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키로 했다. 경찰청은 서장급 이상에게 배치했던 지휘관 전속 운전 의경 346명을 다음달 중 일반 업무 등에 전환시키기로 했다.
◆국방위에선 방사포 혼란 질타 쏟아져=이날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청와대가 방사포일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방사포 발표는) 잘못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책에 “최종적으로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미사일을 보고 대포로 우긴 것”이라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이후) 방사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박유미·김록환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