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옥살이라고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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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에 맞춰 “억울한 옥살이”라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적폐 판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정치 보복'이었다는 반론이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은 어떨까요? ‘e글중심’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로고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ID 'coma'

한명숙 사건은 이명박의 치졸한 복수극!
“한명숙 사건은 도곡동 땅, 측근 공성진 수뢰사건, 4대강 사업,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 광우병 촛불 집회 등에 대한 보복으로 뭔가 큰 것을 터뜨릴 기회를 엿보던 이명박 세력이 검찰을 압박해 억지로 만들어 낸 조작 사건이다.”

ID '코카콜라'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팩트 정리
“한명숙이 완전히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략) 한명숙은 도대체 뭐가 억울하단 건가요?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은행권 대출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기업가들한테 수표로 몇억씩 돈 빌리면서 이자 안내도 모두 무죄란 겁니까?”

ID ‘푸르른별’

한명숙 전 총리의 출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봅니다. 여러 타 재판에 비교해서 말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복귀는 글쎄요. 원로로서 가끔씩 참가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일선 복귀는 이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략) 아무튼 한 전 총리님의 출감을 축하합니다.”

ID ' 2468510 '

한명숙이 뭔가 억울한 케이스로 가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비난이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라 놀랐네요.... 그냥 대법원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받았는데 정치적 보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증거 입각한 뇌물죄 범한 범죄자 아닌가요? (중략)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ID '루이스77'

뒷북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님... 석방 축하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지난 정권에 억압받고…. 힘들게 옥살이하시다가 이제야 만기 출소하셨는데 당신의 청렴결백함, 당신의 진심, 당신의 순수함 저는 믿습니다. 적폐들에게 모함당하고 그동안 옥살이하시면서 투사의 심정으로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ID ‘심춘보와세상만들기’

죄가 없는데 옥살이를 했단 말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정의’ 운운하면서 업고 다닐 만큼의 칭찬을 하다가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난도질하는 행태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략) 그들 스스로 3권 분립의 원칙 운운해놓고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발언들은 삼가야 할 것이다.”

ID '깐밤사러가자’

9억 받아 먹은 한명숙을 영웅 대우
“검은 돈 9억이나 받아먹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2년 유죄 선고로 2년 만기 출소에 교도소 문 앞에서 영웅처럼 맞이한 문재인당 전 현 의원 20여명(이해찬 문희상 우원식 전현희 등)과 한명숙 처벌을 적폐 주장한 운동권당입니다.”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생각은…

사법의 정치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들이 소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근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자신의 통치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기도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지요. 같은 당의 김현 대변인은 “억울한 옥살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요.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려 5년1개월이 걸릴 정도로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등 부정한 돈의 흐름이 입증된 사안입니다. 그걸 ‘적폐’라고 하고, 마치 독립투사가 감옥을 나온 것처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말들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요즘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기웃거리려는 기운이 부쩍 느껴집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도록 압력과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적폐 청산과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을 정치로 물들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