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수립, 건국 기점으로 밝혀 #보수 진영선 ‘1948년 건국’ 입장 #MB정부 이후 보수·진보 잇단 공방 #독립유공자·유족 240명 초청 오찬 #“3대까지 합당한 예우, 500억 투입”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4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유공자 여러분의 건강과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장례의전 확대 등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자녀, 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돼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보상금은 현재대로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훈 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나 주택 공급 등의 혜택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연평해전에서 중경상을 입은 장병들의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북받쳤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 광복절이 곧 건국일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건국 50년 만에 국난에 빠졌다”며 ‘제2건국위’를 설립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점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란 주장이 거세졌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광복회와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건국 60주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건국절은 이후 보수·진보 진영 사이 쟁점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못 박은 일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건국 발언으로 1년 만에 다시 논란이 재연되게 됐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란 입장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