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확대로 '간병' 부담 던다지만..갈 길은 멀어

서울의 한 병원 간호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환자를 챙기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앙포토]

 지난 9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엔 3대 비급여(상급병실·선택진료·간병) 해소가 담겼다. 하지만 선택진료 폐지, 1~3인실 건보 적용과 달리 간병은 실질적 해소와 거리가 멀다.

정부, 3대 비급여 대책서 간호간병확대 밝혀 #하지만 의료계 "간병비 해소 방안 불분명" #환자 부담 크게 줄지만 해당 병상 수 저조 #정부, 2022년 '10만 병상'에 서비스 적용 #"간호 인력 부족, 여전한 사각지대 등 문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만 담겨 있어 간병비 해소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입원할 경우 간병인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루 평균 7만~8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2015년 공식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보호자 대신 전담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는다.

환자 부담이 3분의 1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 병상이 2만3460개(지난달 기준)로 전국 병원급의 9%에 머물러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가장 큰 한계는 간호 인력 부족이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의 4배가 넘는 10만 병상에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비스 확산 방안과 간호 인력 수급대책은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큰 걸림돌은 간병을 맡을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박혜경 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은 "지금도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지만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포기하는 병원이 많다"며 "인력 수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병상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목표대로 서비스 병상이 늘어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요양병원·의원 등을 제외한 전국 병원의 병상은 25만개 정도다.

 나머지 15만 병상을 이용할 환자는 간병인을 따로 둬야 한다.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 보조 등 단순 업무는 어떻게 지원할지도 문제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뿐 아니라 환자를 단순히 거들어주는 일도 챙기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