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의 증세 이야기와 박대표의 감세 발언이 나오면서 세금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세정은 엉망진창이며 향후 고쳐야할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세니 감세니 하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원칙적으로 복지 예산 증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지만, 먼저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고 본다, 여당이 정부를 끌어안고 갈려고 하다보니 어줍잖게 구태에 찌든 세정을 보호하며 증세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또한 무책임하게 감세와 작은정부만 이야기하며 포플리즘을 선도하는 한나라당의 속보이는 행태 또한 마땅치가 않다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로잡아야할 세정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며, 나는 이 부분이 차기정권을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현정권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권 후보들이 내걸 공약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들이 고려하여야할 최대 개혁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는 늘리자
대한민국은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대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세정이라는데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진하게 적어본 것이다, '간접세는 줄이고 직접세는 늘리자'라고...
아시다시피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머 일반인들이야 피부에 별로 안 와 닿는 것이지만, 사업이라도 할려면 결코 장난이 아닌 세금이 부가세라는 것이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로 보고 내는 세금이니 우에보면 날강도같다는 느낌이 드는 아주 흉칙한 세금이다, 95년인가 일본에서는 소비세로 3%를 징수하던데 그건 도리어 애교스럽다
하여튼 저런 부가세를 없애거나 왕창 줄인다면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도 아닌 매출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발상 자체가 지나친 세정 편의주의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복명복창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환급등의 제도도 있지만 세금 부담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없애거나 현재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세를 줄이면 세금이 주니 직접세 즉 소득세를 늘려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사실 내가 버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 만만하지는 않다, 부가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유아틱한 사고다, 증세와 감세 논점을 떠나서 부가세 줄이면 소득세는 늘려야 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된다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확보와 예외규정 삭제등 다양한 노력을 국세청이 해야겠지만, 결국 부가세 줄이면 소득세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게 정상이다, 둘 다 줄이면 어마어마한 차기 선거전략이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간접세를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가는 것이 결국 세정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소득세, 많이 내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그 어느누가 세금을 더 내고 싶을까& 바보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세금은 거두어야 나라가 돌아가니 거두지 말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며 정치권은 분명히 효율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어째던 주사위가 던져지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만할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불만은 먹고사니즘조차 절망적인 많은 부류보다 그 안티 파워가 폭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파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정치권, 여야를 떠난 정치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시각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자문해보고 지나친 욕심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조세 정의에 충실하다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원칙이 맞다, 그런데 워낙 세금은 국가에 삥 뜯기는 기분으로 사신 우리 선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당연한 의무까지 우리가 내 팽겨치지는 않았나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온갖 권모술수를 남발한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보호하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가 번만큼 떳떳이 세금을 내고 내가 낸만큼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시민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다, 세금 많이 내는 가문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이 되는 풍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세정원칙 수립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런 슬픈 일화를 알고 있다, 성실하고 정확히 신고하려는 성실납세자에게 세무서는 이리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왜냐하면 그 성실납세자 한명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고 말이다
사실 올바로 신고하고 올바로 과세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어야 하는데 왕정시대와 일제를 거치면서 세금은 빼앗긴다는 인식에다 세정 편의주의로 대한민국 과세체계가 엉망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젠 그런 '야메'들은 타파하고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내가 번 만큼 세금내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이며,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것도 민주정부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총량적인 증세와 감세가 언급되어야할 것이고, 복지 부문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의 정강을 이야기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증세와 감세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세정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국회 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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