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수사 의뢰한 2015년 10월보다 8개월 앞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감사원은 이미 2015년 2월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에 네 차례 자료를 제출했다. 하성용(66)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KAI 관계자 13명도 이때 고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2015년 2월에 수사 의뢰 #검찰, 지난 14일 압수수색 등 착수 #T-50·KF-X는 박 정부 역점 사업 #박주민·김종대 “우병우 외압” 주장
검찰이 지난 14일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방산 비리 수사에 나섰지만 감사원의 첫 의뢰 시점으로부터는 2년5개월이나 늦게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당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하 사장이 외국업체와의 거래에서 나온 환차익 11억원을 빼돌리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8개월 뒤에 낸 보고서에는 하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KAI가 개발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원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이었고, KAI의 차장급 임원이던 손모씨가 용역비를 부풀려 118억원을 챙겼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 내사는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AI가 이들 협력업체의 부품값을 부풀려 고등훈련기 T-50의 내수용 납품가를 올린 뒤 협력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일보 7월 18일자 1면>
KAI가 개발한 T-50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는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 온 역점 사업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17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열린 T-X(대미 수출용 T-50) 공개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T-50 수출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촉매제”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고도 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 방산업체의 행사를 찾아 사업을 ‘극찬’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KAI의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감사보고서 등에 혐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진척되지 않은 것이 정권 실세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수리온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 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이 지난해 8월 12일 박 전 대통령에게 결함 내용을 사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함 내용을 미리 알고도 정권 교체 뒤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KAI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찬현(64) 감사원장은 “(비호 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감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측은 “2015년 10월 감사 발표에 KAI 비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민감한 검찰 수사 사항이었기 때문이며, 방사청장의 혐의는 지난해 대통령 수시보고 이후에 포착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손국희·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