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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에 침입한 자에 대해선 사살해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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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사이···안타까운 옥살이 많다

2018.01.06 02:30

총 1,281개

  • '생존지원금' 7700억 막판 합의...서울시 예산안 처리 가닥

    '생존지원금' 7700억 막판 합의...서울시 예산안 처리 가닥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막판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44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77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막판 협의한 끝에 서울시가 제시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7700억원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021.12.30 18:02

  • 노인 10명 중 4명 국민연금 받는다...월 평균 59만원

    노인 10명 중 4명 국민연금 받는다...월 평균 59만원

    조사 결과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 20%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보다 소득 상위 20%는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이 현저하게 높았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비율은 약 47%로 조사됐다.

    2021.12.29 16:50

  • 서울시, 플랫폼창동61 수사의뢰 “7년간 예산 200억 무리하게 투입”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플랫폼창동6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위 조사 결과, 플랫폼61 사업 대행을 맡은 SH공사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른바 특혜의혹과 연관된 일부 인물이나 업체 등은 박원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21.12.28 00:02

  • 서울시, "플랫폼창동61 수사의뢰…朴 전 시장이 200억원 투입"

    서울시, "플랫폼창동61 수사의뢰…朴 전 시장이 200억원 투입"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플랫폼창동6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리하게 투입됐고, 민간위탁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7일 "플랫폼창동61이 한시적 사업임에도 지난 7년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른바 특혜 의혹을 받은 특정 인물과 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 시장 관련 인사들을 지원해주는데 국민 세금이 과도하게 쓰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감사 착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21.12.27 19:15

  • 5580억에 대한항공땅 매입…경실련 "2배 차익, 재벌 투기 돕나"

    5580억에 대한항공땅 매입…경실련 "2배 차익, 재벌 투기 돕나"

    LH가 대한항공에 매매금액 약 5580억 원을 지불해 송현동 땅을 사들이면, 서울시가 소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거의 2배에 이르는 558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막대한 시세 차액을 챙기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며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한 4600억 원이라는 시세 수준의 매입가에도 1000억 원이나 더 높여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2021.12.24 16:40

  • 코로나에도 빛난 나눔…위아자 모금 9222만원, 17년 22억 달해 [위아자2021 결산]

    코로나에도 빛난 나눔…위아자 모금 9222만원, 17년 22억 달해 [위아자2021 결산]

    11~12월 두 달 간 진행된 ‘위아자 나눔장터 2021’이 총 판매 기부금 9222만원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가장 높은 금액에 판매된 건 가수 우영(2PM)이 기증한 LP판으로 최종 404만원에 낙찰됐다. 1차 판매에서는 가수 우영의 LP판에만 1347장의 응모권이 몰려 약 404만원이 모금됐다.

    2021.12.24 05:00

  • 연봉 7000만원 이상 1인 가구 남성, 주말 여행 가장 멀리 다닌다

    연봉 7000만원 이상 1인 가구 남성, 주말 여행 가장 멀리 다닌다

    장거리 여행을 다니며 주말을 가장 활발히 보내는 서울시민은 ‘연봉 7000만원 이상 20~34세 1인가구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20~34세) 중에서 중상위 소득층은 한달에 평균 4654원을 결제했지만, 소득이 없는 1인가구와 저소득층의 1인가구는 각각 9623원, 9110원을 결제했다. 20~34세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보다 적게 외출하지만 한번 외출할 때 더 먼거리를 이동했고, 중상층 1인 가구는 총 이동거리가 300km에 달했다.

    2021.12.22 12:12

  • 서울 시민 66% “이산가족문제 빨리 해결해야”

    서울 시민 66% “이산가족문제 빨리 해결해야”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6.1%로 나타났다. 사실상 모든 정치 성향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한 이들은 68.9%로 관심 여부를 떠나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2021.12.22 00:03

  • 서울시민 66% "이산가족 문제 관심" …서울시 관련예산 4배로 증액

    서울시민 66% "이산가족 문제 관심" …서울시 관련예산 4배로 증액

    '서울시민의 약 66%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관심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6.1%로 나타났다. 서영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문제로,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번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도로서 시민공감 확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17:26

  • "좁고 햇빛 안드는 집은 곤란"...서울시, 일조량 등 임대주택 품질  관리한다

    "좁고 햇빛 안드는 집은 곤란"...서울시, 일조량 등 임대주택 품질 관리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공공기여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전 품질관리 기준 통과를 의무화한다. 또 서울시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임대주택 위탁 관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임대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자율 운영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 위탁 관리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2021.12.20 15:42

  • “음모론자 아닌데, 직장선 손배 압박” 백신 미접종 8%의 항변

    “음모론자 아닌데, 직장선 손배 압박” 백신 미접종 8%의 항변

    # 글로벌 IT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소정(45·가명) 씨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건 내 몸에 되레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 올해 여름 예비군 신분으로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백씨는 담당의에게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맞는 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에서 ‘미접종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과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백씨는 백신 접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21.12.18 05:00

  • 한국 개인정보 보호, EU와 같은 수준 인정받았다…EU의 ‘적정성 결정’ 절차 통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 EU와 같은 수준 인정받았다…EU의 ‘적정성 결정’ 절차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한국에 대한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EU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가져오려면 EU가 규정한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번 결정을 공동 발표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EU집행위의 디디에 레인더스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2021.12.17 18:00

  • 서울시민 결혼 건수와 출산율 20년 만에 반토막...결혼도 늦어져

    서울시민 결혼 건수와 출산율 20년 만에 반토막...결혼도 늦어져

    서울의 결혼 건수와 출산율이 최근 20년간 사이 반 토막 났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도 지난해 33.98세로 2000년(29.49세)보다 4.49세 높아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만7445명으로 2019년보다 11.6%(6228명), 20년 전보다는 64.3%(8만5709명) 감소했다.

    2021.12.16 14:20

  • SH, 아파트 분양원가 첫 공개...고덕강일 4단지 '평당 1585만원'

    SH, 아파트 분양원가 첫 공개...고덕강일 4단지 '평당 1585만원'

    분양원가를 공개해 주택 시장의 거품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SH 사장이 약속했던 정책이다. 서울시는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15 16:30

  • [르포] 첫날부터 QR코드 '먹통'..."장사 접으라는 거냐"

    [르포] 첫날부터 QR코드 '먹통'..."장사 접으라는 거냐"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한참 동안 인증을 기다리거나, 예방접종 확인 문자 등을 찾아 직원에 보여준 뒤에야 식당에 입장했다. 마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40대)는 "수개월째 적자를 보는 가게를 코인 채굴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가게 망하라고 나라에서 고사 지내는 거냐"며 "백신패스 때문에 손님 적게 받게 하고, 패스 확인한다고 일거리 늘려놨으면 적어도 인증이라도 잘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모(32)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접종하지 않았는데 이젠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수준"이라며 "결국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2021.12.14 10:10

  • 순식간에 5만개 동났다…제로페이 쓰면 딱, 서울 스마트밴드

    순식간에 5만개 동났다…제로페이 쓰면 딱, 서울 스마트밴드

    걸음수 등은 어플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와 ‘랭킹’을 비교하는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8개월 뒤 기기를 반납해야 하는데,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해 기기 사용을 연장하거나 기기 분실의 대가를 포인트로 대신 치를 수도 있다. "공짜로 스마트밴드 받는 건데 누가 싫어하냐"는 비아냥도 있긴 하지만, 스마트밴드 시범사업 수량 5만개가 순식간에 나갔다.

    2021.12.13 05:00

  • 이틀만에 고위간부 포함 22명 확진...서울시도 비상

    이틀만에 고위간부 포함 22명 확진...서울시도 비상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시청 직원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직원 등 30명 안팎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12.09 13:51

  • "확진뒤 서울역 일주일 방치"…노숙인끼리 번진 한밤 코로나

    "확진뒤 서울역 일주일 방치"…노숙인끼리 번진 한밤 코로나

    서울역 인근에서 8년째 노숙해온 60대 김모씨는 지난 1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를 가고, 눈이 오면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를 가란 식으로 말하더라"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역 노숙인 희망지원센터측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까지 병상부족으로 인해 평균 일주일가량을 기다려야 했다"며 "현재는 하루이틀 정도면 병상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12.08 17:20

  • 구청장協  “오세훈, 귄위주의 행정” VS 서울시 “선거 앞둔 과잉 정치행위”

    구청장協 “오세훈, 귄위주의 행정” VS 서울시 “선거 앞둔 과잉 정치행위”

    서울 일선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서울시는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1.12.07 15:35

  • 서울시 “TBS 출연금 증액 집행 안할 것”…시의회는 오세훈표 예산 삭감 예고

    서울시는 삭감하려다 되레 증액된 TBS(교통방송) 예산에 대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돼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심사에 앞서 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울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인) 서울런이나안심소득 등 삭감했던 예산안을 복구한다면 시도 TBS 예산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07 00:02

  • "TBS 증액 집행 의무 없다"...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전쟁' 결말은?

    "TBS 증액 집행 의무 없다"...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전쟁' 결말은?

    서울시가 삭감하려다가 되려 증액된 TBS(교통방송) 예산을 대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돼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울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부동의하며 통과된 예산안을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런이나 안심소득 등 시의회에서 삭감시킨 서울시 예산안을 복구한다면 서울시도 TBS예산을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12.06 18:05

  • 오세훈 '동네 병원' 코로나 진료 활용 모색..."시간차 진료 검토"

    오세훈 '동네 병원' 코로나 진료 활용 모색..."시간차 진료 검토"

    서울시 병원회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반 환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걸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중소형 병원은 코로나 진료를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나눠서 분리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 윤동섭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정희진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고려대 구로병원장), 김병관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혜민병원장), 유재두 서울시병원회 감사(이화여대 목동병원장), 김성환 서울시병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오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 구축 등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2021.12.03 14:30

  • 오늘부터 ‘위스타트 경매’…李 ‘넥타이’ 尹 ‘프라이팬’ 주인은? [위아자2021]

    오늘부터 ‘위스타트 경매’…李 ‘넥타이’ 尹 ‘프라이팬’ 주인은? [위아자2021]

    3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1차 명사기증품 온라인 경매’에는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뭉쳐야찬다2’와 ‘방구석1열’ 출연진의 기증품 15점이 나온다.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온라인 경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기증품 등 총 17점이 목록에 올랐다. 오창재 위스타트 매니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참여가 저조할까 걱정했는데 지난해보다 응모권 구매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MZ세대는 기부 인증샷을 올리며 참여 자체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고 40대 이상 참여자도 30%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 기부가 많이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1.12.03 05:00

  • 오세훈 “시립병원 총동원, 병상 1411개 더 늘릴 것”

    코로나19 병상 부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서울시가 시립·민간병원 등을 총동원해 병상 1400개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2688개인 코로나19 병상을 4099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00%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동부·서남·북부·서북병원 외에 서울의료원과 서울보라매병원도 감염병 대응에 투입한다.

    2021.12.0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