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 마다 체류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추진 논란
11일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국가안보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허가 매년 갱신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사실상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 급감도 우려된다. 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에 대한 제약이 너무 느슨해 불법체류의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갱신하도록 해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학생(F)·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2.8%가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방문자 대비 2배가 넘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