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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4가지 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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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회담 결과는 한·미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마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양국 지도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각자의 어젠다를 너무 강하게 상대편에 강요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상호 신뢰와 공동 전략을 구축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개인적 친분관계가 가장 중요 #상대편에 어젠다 강요 말아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크지만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면 안 돼

양국 정상 모두 상대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확보한 지지는 40%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40%다. 둘 다 정권 인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워싱턴 기득권층을 타깃으로 삼은 캠페인으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의 도움 없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취임했다. 두 정상 모두 내부적인 분열과도 상대해야 한다. 트럼프의 참모 중에는 극도로 민족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America Firsters)’도 있고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적인 국제주의자들도 있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실용주의적인 중도주의자들과 참을성 없는 좌파가 있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정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다.

양측은 상대편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매체들은 양국 정상의 세계관 차이가 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보도가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는 것이며 일부 정책 어젠다를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겠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사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공통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트럼프·문재인 시대에는 한국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펀드(바이아메리카펀드)’ 조성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명 한국계 미국인들을 한국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일본·인도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화법 전략이 통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남의 말에 경청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미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화법이 양국 정상을 친밀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정치 딜레마를 오래 설명할수록 더욱 약하게 보일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만 평가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사드가 한·미 관계의 아물지 않는 상처로 방치되거나 중국이 서울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유인이 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 정도면 충분하다.

셋째, 북핵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워싱턴은 신기루 같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실제 위협은 전혀 축소시키지 못하는 모든 제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상응조치는 그저 전술일 뿐 그 어떤 의미에서든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다 나은 접근법은 양국 정상이 폭넓은 전략적 틀에 합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술은 양국 실무진 미팅에서 다루면 된다.

넷째,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백악관의 경제민족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KORUS를 비판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KORUS의 경제적·전략적 강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KORUS를 공식적으로 재협상하지는 않더라도 KORUS의 강화를 위한 한·미 양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신속하게 재협상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본래 구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재협상이 시간을 잡아먹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KORUS에 대해서도 힘이 덜 드는 개선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화학반응 이다. 문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잠시 언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위해 한국이 어떤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그는 감탄하며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에는 충분한 강설량 같은 운도 작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약간의 운도 필요하겠지만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평창 겨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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