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관련 "의견 수렴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9일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공약에서 폐지를 제시했던 것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국가교육회의서 논의" 입장 밝혀 #장정숙 의원 "한 발 물러서, 합리적 방안 도출 믿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폐지 공약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발언을 하며 결국 5개 학교에 대해서 재지정을 했다”고 물은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대선 당시 공약을 내놓을 때 보다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 아니냐”며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거라 믿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자사고)와 서울외고ㆍ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외고ㆍ자사고는 일반고로, 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감(경기)을 할 때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지만 이제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국가교육회의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비용추계를 해봤더니 5년 간 849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자사고는 교사를 많이 채용해놓았다.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재정 부족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동안 사립고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자사고란 이름으로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은 그것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문제는 기재부라든가 관계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