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위쪽).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음식을 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고공행진과 주식 호황 등 청신호가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내각 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CAST 수치를 분석해봤다. CAST란 내각 완성도(Cabinet), 지지율 (Approval Rating), 주가 (Stock index), 무역수지 (Trade balance)를 가리킨다. 분석 결과 출범 5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내각완성도는 떨어지고, 무역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내각 완성도(Cabinet)=출범 50일을 맞이한 28일 현재 총리 및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 18명 중 10명이 채워져 내각 완성도는 55.6%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 통일부 등 8개 부처는 미정이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까지 11명의 국무위원이 지명됐는데, 그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진사퇴해 낙마율은 9.1%다.
내각 완성율
앞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 50일째 내각 완성도는 88.9%였다.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18명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복원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출범 52일째인 2013년 4월 17일 국회를 통과해 조각(組閣)이 늦춰졌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8일째인 2008년 3월 13일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역대 정부별 내각 완성기간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내각이 가장 빨리 구성된 것은 노무현 정부로 취임 3일째인 2003년 2월 27일 완료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취임 후 167일(1998년 8월 17일)에야 내각구성이 끝났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야당이 임명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전 총리는 한동안 ‘총리서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총리 업무를 수행했다.
②지지율(Approval rating)=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 10~12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를 기록했다. 한때 84.1%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강경화·안경환 등 인사 논란이 벌어지며 현재는 74.3%로 다소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는 -7.4%p(54.8%→47.2%), 이명박 정부는 -27.9%(72.5%→44.6%) 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50일 간 지지율 변동
한편 인수위원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완성도가 떨어진 반면 지지율 측면에선 별다른 하락 움직임이 없이 '허니문' 기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앞선 박근혜ㆍ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이나 인사 등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지지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인수위 종료 시점의 지지율에서 박근혜 정부는 6.6%포인트(61.4%→54.8%), 이명박 정부는 3.5%포인트(76%→72.5%)가 떨어졌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50일째 지지율 관련 기록이 없었다.
③주가(Stock index)=문 대통령 당선 전날인 5월 8일 2292.76이었던 코스피(KOSPI) 지수는 28일 2382.56으로 89.8 포인트가 올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불거졌던 경제적 비확실성이 새 정부 탄생과 개선됐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경제 전반에 안정성을 가져다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가 50일
한편 같은 기간 이명박ㆍ노무현 정부는 웃은 반면, 박근혜ㆍ김대중 정부는 울상을 지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는 -89.07포인트(2009.52→1920.45), 이명박 정부는 +33.04포인트(1709.13→1742.17), 노무현 정부 +12.74포인트(592.25→604.99), 김대중 정부 -46.75포인트(516.38→467.63) 등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20170608
④무역수지(Trade balance)=무역수지는 한 국가의 대외 경쟁력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다. 월별로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는 5월, 나머지 정부는 취임 직후 3월의 무역수지를 조사했다.
무역수지 50일
문재인 정부는 5월 5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 64개월간의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취임 전인 4월 133억 달러보다는 주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3월 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ㆍ노무현 정부는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명박 정부는 적자가 8억 달러였지만 취임 전(13억 달러 적자)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줄였다. 노무현 정부는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취임 전(4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월 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취임 전달(2월, 33억달러)보다 흑자폭을 늘렸다.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덕을 봤다는 해석이 나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