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거주 EU 시민, 브렉시트 이후 어떻게 되나

브렉시트 협상 첫 의제인 영국 거주 EU 시민, EU 27개국 거주 영국인들의 권리보호 방안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EU 국적의 유럽인들은 최대 2년 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브렉시트 이전 특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EU 국적 유럽인에겐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정착 지위는 보건ㆍ교육ㆍ복지ㆍ연금 등에서 영국인과 똑같은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브렉시트 특정일 기준 5년 영국 거주시 #영국인과 동등한 정착 지위 부여 #브렉시트 이후 2년 한시 거주기간 제공도 # EU “미흡한 방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내무부는 26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 명의 EU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영국 거주 EU 시민과 EU 27개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리보호는 브렉시트 협상의 첫 의제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영국 총리실 홈페이지]

영국 측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정해질 브렉시트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영국에서 5년 간 거주한 EU 시민은 ‘정착 지위’가 제공돼 브렉시트 이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정착 지위를 얻은 EU 시민이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을 데려올 때도 영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적용받는다.
브렉시트 특정일은 협상 마감 시한인 2019년 3월 30일 이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시점까지 영국 거주기간이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대 2년의 한시적 거주권한을 제공한다. 그 때까지 5년을 채우게 되면 정착 지위가 부여되지만, 5년이 안 될 경우엔 영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얻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 온 유학생들 역시 지금처럼 낮은 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 누구도 브렉시트로 인해 이 나라를 떠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와 영국 정부의 EU 시민 권리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보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일단 브렉시트 특정일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착 지위’가 부여되는 5년 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마감 시한(2019년 3월 30일) 이전에 브렉시트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브렉시트 특정일 기준으로 5년 거주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2년 한시 거주기간 동안 영국에 발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5년 거주 EU 시민은 타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문제 없다고 했지만, 지금도 가족을 데려오려면 소득ㆍ언어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EU 시민에 대한 권리가 무조건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주말에만 영국으로 출퇴근하는 약 3만 명의 EU 시민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는 등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에는 약 320만명의 EU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EU 27개국에는 영국민 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 [연합뉴스]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EU 시민 권리보호를 위해) 보다 큰 의욕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메이 총리가 보호방안의 윤곽을 공개했을 때 “내 첫 인상은 영국 제안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황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도 “(영국 정부) 일방적인 제안이고,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브렉시트 첫 의제부터 영국 정부와 EU 양측 입장차가 큼에 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은 대체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당을 이끄는 메이 총리는 이날 민주연합당(DUP)과 소수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와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 대표는 런던 총리공관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두 정당이 ‘신임과 공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조기 총선에서 하원 과반(326석)에 8석 모자란 318석을 얻은 보수당은 민주연합당 10석의 지지를 받아 소수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민주연합당은 중도 우파로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 정당 중 하나다.

보수당은 민주연합당이 내건 북아일랜드 퇴역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조건을 받아들였다. 또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에 최소한 7억5000만 파운드(약 1조10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신 민주연합당은 예산안 등 정부가 제출하는 핵심 법안을 지지하고 총리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날 합의서 서명 후 메이 총리는 “민주연합당은 (28~29일) 예정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 예산, 브렉시트 및 국가 안보 법안에서 보수당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