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마지막 2차시험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마지막 2차시험

마지막 사법시험이 21일부터 치러진다. [중앙포토]

법조인의 등용문으로 통했던 사법시험이 오늘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ㆍ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됩니다.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법시험의 역사는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험은 1949년까지 시행되다 이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시 폐지를 둘러싼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법조계는 ‘연수원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의 격렬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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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경찰 출석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여직원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최호식 전 회장. [중앙포토]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최 전 회장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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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합니다. 국토위는 전날인 20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오늘이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그러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날 국토부와 산하 1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할 수 있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곁으로 보내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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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발언 논란…문정인 특보 오늘 귀국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방미(訪美) 중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만큼 이와 관련 문 특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지난 13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때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국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문 특보의 해당 발언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서도 "개인의견으로 할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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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숭의초, 오늘 감사 착수 

서울 예장동 숭의초등학교 정문. [중앙포토]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현장조사가 감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숭의초 특별 장학 결과를 감사로 전환해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특별장학팀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해 향후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숭의초등학교는 재벌 회장의 손자, 연예인의 아들 등이 포함된 초등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으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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