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달라”

조의현 서울시교육감이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촉구하는 92개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이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데 이 권한을 넘겨받아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19일 서울교육청은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자사고 폐지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에 수능 자격고사화 등 92가지 제안 #고교 무상교육, 초등생 학원 일요 휴무 요구 #"고교 다양화는 사이비 자율성·다양성" 비판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 유지" # #이재정 교육감의 '자사고 모두 취소' 발언엔 #조 교육감 "너무 한쪽으로만 간 것 아닐까"

조 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하며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일선 교육감이 바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제안엔 모두 92가지가 담겼는데 자사고 취소 권한 이양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완전 자격고사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고, 수능 성적 등급을 현재의 아홉에서 다섯 단계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제안에는 ▶만 5세 유아교육 과정 의무교육화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학교를 1년 연장 하는  ‘K-5-4-3’ 학제 개편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 휴무제도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교육 불평등 및 계층 간 분리교육의 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료에서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과학고·예술계고·체육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외고·자사고를 장기적으로 없앨 의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해 “자율성·다양성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사이비 자율성·다양성으로 계층 간 분리교육으로 흐른 폐단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 교육감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제안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으나 당시엔 자사고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제안이 나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외고 4곳 재지정 평가에서 일부는 자사고·외고를 유지하게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학교는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자사고)와 서울외고다. 외고·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지정 평가에서 '미달' 을 받으면 자사고 혹은 외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학교들의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28일 재지정 평가 발표와 함께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의 선발 방식과 개편 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자사고·외고는 모두 재지정을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 교육감은 너무 한쪽으로 간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비해선 자사고 취소의 속도를 늦춰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