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의 가족 부양,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MBC ‘PD수첩’에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한 이후 꾸준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족 부양의 현주소에 대해 방송한다. 80대 강영배씨와 그의 아내 70대 이순분씨.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도 10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부양하는 동안 이들 부부의 노후 자금은 바닥난 지 오래. 이 때문에 강씨는 하루 8시간 마트에서 일해 번 돈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변변한 생계수단이 없는 빈곤층 독거노인 박철준씨와 김숙자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현행법상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2016년 전국 법원의 주요 혈연 간 소송 접수 건수는 2584건이며, 부양료 청구소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가족 부양의 현실을 보여주고 정부와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제언한다. 20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