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늘 구체화…'50대 서울대 남성 판사' 도식 깨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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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대법관 후보군이 14일 저녁 무렵에 결정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법정 법대에 앉은 대법관들. [중앙포토]

대법관 인선은 여러 절차를 거친다. 인선 절차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조율된다. 대법관 인선 과정 자체가 사회의 변화상을 담아내는 합의 과정인 셈이다.

추천위, 오늘 36명 대상자 중 6명 정도로 압축 #비법관 출신 변호사, 여성 등 포함 여부 주목 #노태강 문체부 차관 동생 노태악 지법원장도 물망

우선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집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격성을 따져 3배 수 이상을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택한다. 이번에 새로 뽑을 대법관이 2명이라서 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 제청 대상자는 최소 6명이다.

◇대법관 임명절차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접수(10일) ⇨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개인 정보 공개 및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10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당연직 6·비당연직 4) ⇨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선정(3배수) ⇨ 대법원장이 제청 대상자 선정 ⇨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 제청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양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 제청권 행사이자 문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권 행사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바뀌는데 이번 인선을 통해 향후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기존의 대법관 구성에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가 주류였다. 현직 대법관 12명의 면면을 살펴 봐도 이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이고, 남자가 10명이다. 판사 출신은 11명이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대법관에 오른 적은 없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비법관 출신 변호사나 여성, 비서울대 출신 법조인의 등용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이런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현직 대법관 현황 (12명. 공석 2)- 직업 : 판사 11, 검사 1- 대학 : 서울대 10, 고려대 1, 한양대 1- 성별 : 남자 10, 여자 2- 지역 : 수도권 3, 영남 4, 호남 3, 충청 2

후보추천위에 오른 심사 대상자 중 30명은 법관이다. 현직 각급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다. 변호사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른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도 눈에 띄는 인물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노태강 차관의 동생이다. 노 법원장은 한양대 출신에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 판사라는 점 외에는 ‘비서울대·비법원행정처’란 점에서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