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문 대통령, 김상조 임명으로 정국급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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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들과의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자유한국당이 김 위원장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인의 공립고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줬다. 새정부 첫 보고서채택 없는 장관 임명사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브리핑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의 인사청문요청 이후 20일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시 기간(10일이내)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야3당이 거부하자하루 뒤 전격적으로 김 위원장을 임명해버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당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도 비판했다.

정국경색의 부담을 무릅쓰고 김 위원장을 임명한만큼 강 후보자 역시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까지다. 야3당이 14일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역시 날짜를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 5일의 기한을 줬으나 6월29일로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강 후보자는 요청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흠집내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는 무엇보다 장관 등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을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사를)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까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고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 때문에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겐 악재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일정 중 하루에 표결을 해야 한다.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론 김 후보자 통과를 위한 국회재적과반(150석)에 미달이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시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처럼 협조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다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도 여파가 미칠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추경안과 인선은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수석도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기류는 다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16명)과 국회 예결특위윈정 및 간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주로 추경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 7명은 오찬을 전원 보이콧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