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워라’…힘받는 공정위, 첫 타깃은 갑질하는 유통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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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밖에 없는데 지난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 한 말이다. 그간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질책’이지만 향후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부 정책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위상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공정위의 첫 임무는 ‘골목상권 보호’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및 갑질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고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현재는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횡포를 규제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가맹본부ㆍ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도 신설한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을 때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는 노무비 변동이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원자재비가 올라야만 하도급 대금 인상이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이 하도급 대금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골목상권 지키기에 먼저 나선 건 이 분야가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는 가맹ㆍ대리점 등에 종사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ㆍ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의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 삶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기업(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중심으로 총수 일가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국토부 등 26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본부 및 대형마트의 '보복 금지'조항 신설..'골목상권'보호 #하도급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낡고 쇠퇴한 도시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회의를 준비하며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 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5년간 500곳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은 기존 ‘갈아엎기식’ 재개발ㆍ재건축과 구분된다.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낙후지를 개선할 수 있고, 재건축에 비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차 계약 관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하남현 기자, 김기환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