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성룡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만큼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방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한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의 전제 중 하나인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강조하며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각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방안에서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강화 방안은 국회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일정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며 인권위 측과 논의해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