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통근' 교통편 늘리고 '통큰' 요금 인하 계획 기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라는 대중교통정책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교통정책을 보면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통은 동맥경화에 걸린 채 정체돼 있다"며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대중교통정책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이 골자다. 이는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 36분이라는 현실에 주목한 '생활밀착형 민생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시행 중인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액제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통카드는 사용 횟수 제한과 거리별 추가 요금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도시 간에 '광역 교통청'을 신설해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에 집중하고, 고속도로 요금 인하 계획도 발표했다.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낮추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광주 대구선과 동해선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문 대통령 고속도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재정적 준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채가 26조원인 한국도로공사입장에선 고속도로 요금 인하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노선 이용자들의 '형평성'도 문제다.

도로 분야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그로 인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