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날 앞두고 성명 발표…"과도한 학습·학대·빈곤에서 자유로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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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제95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습·학대·빈곤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날을 이틀 앞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공원을 찾은 어린이가 비누방울을 날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가정·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선행학습 문화로 취학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동 학대의 증가와 높은 자살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빈곤아동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유니세프 조사 결과 우리나라 10~19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조사대상 29개국 중 1위다. 아동학대는 2013년 6769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빈곤아동의 수는 2013년 기준 54만~65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부모·조손 가구의 경우는 빈곤율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2016년 4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2017년 2월 아동인권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인권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2012년 빈곤아동에 관한 법률,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사실과,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며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인권위가 제시한 아동인권 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