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촛불대선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다. 심 후보는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쳐 1강 2중을 만들고, 다음으로 심상정-문재인 구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빨리 사퇴하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께 이해 구할 것 #사드배치는 기습배치,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필요 #남북 초긴장 국면에서는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비정규직 없애고 최저임금 올려, 재벌 3세경영 금지 계획
지난 25일 JTBCㆍ중앙일보ㆍ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성결혼과 동성결혼이 모두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25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심상정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내법도 무시한 기습배치"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생략된 절차를 다시 거치고 비정상적인 기습배치를 바로잡아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드는 북핵 방어에 효용성이 없는 반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포괄적 안보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두고는 “추가적 핵실험을 동결해 미래의 핵(개발될 핵)을 먼저 제거하고, 남북 혹은 북미 긴장 완화를 전제로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을 쓰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핵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세력은 늘 군사적 대응책을 말해왔다”며 “저는 38선을 앞둔 나라에서 군사적 대응책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동맹ㆍ우방국과 압박을 공조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회고록’으로 논란이 촉발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같은 남북 초긴장 국면에는 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심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후속으로 총리급 회담, 국방장관급 회담 등이 열리던 시기”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남북평화의 길을 중심에 두고 기권이라는 정무적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옹호했다.
북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심 후보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8조3000억정도를 퍼주기해 북핵 개발에 뒷돈을 댔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이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핵개발 자본이 됐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근거를 하나도 못 대더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8조원 상당의 지원은 대부분 현물이었다. 경수로 1조 8000억~1조9000억, 쌀 3000억원, 인도적지원 2조원 등이 대부분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제정책 세 가지로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전략, 재벌의 3세 경영세습 금지, 전국에 솔라 전기충전소를 깔아 생태환경경제고속도로를 만드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심 후보는 “아무 이유없이 반값 인생으로 취급받는 비정규직 870만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며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형태가 아니라 사회 신분이 됐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책과 법에 의해 비정규직이 만들어졌는데 거꾸로는 왜 안되느냐”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한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심 후보는 “저는 통진당 노선이 시대착오적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통진당과 결별했다”며 “그러나 어떤 정당이든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당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성장해야할 때 실기했다. 도약해야할 때 분열했고, 발전해야할 때 정체했다”고 자평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다”며 “정의당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해온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