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마을에 새 보안관 온 걸 깨달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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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중진의원들이 대북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26일 의회서 정부 대북정책 브리핑 앞두고 # 존 매케인 “선제타격은 마지막 옵션” # 코리 가드너 “포스트 김정은 대책 마련해야” # 빅터 차 “개성공단 재개는 현명치 못해” #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마을에 새 보안관(new sheriff)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북한이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보내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존 매케인(공화) 상원 군사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선제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방어 주권을 행사하는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두 의원은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 만큼, 이들의 발언엔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은 25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모든 경제ㆍ외교적 수단과 함께 필요하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트럼프 취임 100일’ 토론회에서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중 한 명인 그는 “김정은 제거 이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더욱 압박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새로 마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브리핑은 대북 강경책을 밀어부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해올 경우 우려되는 남한의 피해와 관련된 대책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설명을 할 계획이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미 국무부의 분위기도 의회 강경파들과 유사하다.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에 있는 중대 관심사”라며 “북한이 바른 행동을 하길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거나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제재가 완벽하게 실행만 된다면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다. 이를 ‘압박 작전’(pressure campaign)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할 것이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북 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