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세금 안 내는 근로자 급여 압류 확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압류 비율이 현재 급여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몰(특례 적용 폐지)이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새로 일몰 규정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