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뜬금없는 일본발 ‘4월27일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마이 웨이(my way)’ 분위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솔직히 우리는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다시 군사적 옵션 선택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북한에 군사조치를 가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이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상태는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하려면 치밀한 작전계획과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그 시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면 그 이후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시설 ▶핵시설 및 미사일 생산시설 ▶미사일 저장고와 이동발사대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기본적인 타격 대상이다. 또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 반격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군의 지휘시설 ▶통신 및 통제시설 등을 무력화해 북한 전쟁지도부의 기능까지 마비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는 과거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파괴를 추진했던 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만 해도 폭격할 장소가 1곳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수백 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것도 동시에 정밀 타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반도 지역에 미 군사력을 최대한 집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사용했던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외에도 스텔스 전투기, MC-130 특수전 비행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던 대형폭탄 모압(MOAB)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포대의 배치를 완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밀공습을 실시한 뒤 북한은 계획된 탄도미사일을 남한으로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요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동남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정유시설,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이 들어오는 부산항 등 핵심시설이 집중돼 있어 보호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로널드 레이건함과 칼빈슨함 등 2척의 미 항공모함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항모 1척에 탑재할 분량의 수퍼호넷(F/A-18E/F) 전투기도 배치돼 있다. 함재기 숫자로만 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투입할 항모 4척의 75%에 해당하는 전투력이다. 하지만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올 1월10일부터 3개월 계획으로 정비 중이다. 이 항모가 정비를 마친 뒤 정상 가동을 위해선 4월말까지 시험운영기간이 필요하다. 이들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타격단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과 잠수함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 사전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이와쿠니에 배치된 10대의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는 6월이 돼야 16대로 늘어난다고 한다. 4월 중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될 미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임무수행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1~2달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상태라면 북한은 올해 말쯤 플루토늄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향후 3년 내에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폭발력이 강화된 증폭핵분열탄 등 다양한 종류의 핵미사일 수십발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3∼5년안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진행된다면 한ㆍ미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막으려면 연말까지가 일종의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상관없이 이미 실시한 핵실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핵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제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1~2달동안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도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결정은 빠르면 6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