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발표한 문재인, 5년전 경제공약과 비교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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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자신의 이름(재인)에서 따온 J노믹스는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의 증가폭을 현행 3.5%에서 7%로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당선되면 즉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해 임기 5년간 5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사람중심 성장경제'라는 제목이 붙은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경제 공약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기업에 투자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먼저 사람에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의 강조하며 문 후보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4차산업혁명과 교육·보육 등 10대 핵심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연 평균 50만개의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람중심경제의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문 후보는 먼저 "갑질을 몰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으론 "국민연금을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정부가 보육·임대주택·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고,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노믹스는 문 후보가 5년전 내놓았던 경제정책구상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제민주화'대신 '성장과 부흥'=문 후보는 2012년 대선때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상생 번영의 경제 민주화’라는 경제 슬로건을 내 놓았다. ‘사람중심’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번엔 ‘사람중심 성장경제, 경제부흥 2017’이다. ‘성장과 부흥’이 들어오고 ‘경제 민주화’란 구호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온도 차이는 분명하다.

문 후보 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5년 새 입법이 많이 이뤄져 경제민주화 필요성은 줄어든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개인 능력 키우기 등의 시대적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공정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문 후보는 “정부가 보육·교육·의료·요양· 안전·환경 등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필수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소득이 낮은 개인이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나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부터 두툼하게 하는 방향이다.

◇'재벌 개혁'보다 '갑질근절'전면에=문 후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강조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대표 수단이 5년 전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서 ‘갑질근절’로 이동한 것이 눈에 띈다. ‘성장경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기업을 제재한다는 이미지를 걷어내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의 단순철폐가 아닌 재설계로 방향을 튼 것과 관련해 정책조언을 한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불공정 행위 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화가 중요하다”며 “사후적 규제도 기업 형사처벌보다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나 인사제재 등 합리적인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계획이 문제=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세수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세수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되리라 예단하기 어려워 '낙관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문 후보 역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숙·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