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한다..여야5당 합의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중앙DB]

 그간 논란이 됐던 조기 대선 대통령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해 27일 여야 5당이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 간 이미 합의가 됐고,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사추천을 비롯한 업무를 위해 약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이 보궐 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취임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행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여야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 중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안한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진 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오는 30일 목포 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 내부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10개월간 선체 수습과정과 자료제출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5당은 8명의 위원회에 김창준 변호사(민주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을 각각 추천했다. 유가족은 권영빈 변호사,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해양선박 민간업체 이동권씨 등을 추천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