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이 제언문을 2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계 제언문’ 오늘 5개 당에 전달
상의는 대선 때마다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담은 제언집을 발표했지만 이번엔 틀이 확 달라졌다. 전국 72개 지역상의 회장단 의견뿐 아니라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의 조언도 담았다.
재계의 주장과 재계에 대한 비판을 함께 수용했다는 의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제안 내용은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의 의견을 담은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 번영’의 3대 틀이다. 상의는 우선 ‘공정사회의 틀’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3대 과제론 중장기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 외에 모두 허용)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 번영의 틀’ 세부 과제로는 재원 조달 원칙에 따른 복지 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창의성·유연성 교육, 기업문화와 이민정책 개선을 통한 노동인구 확대전략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거나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