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6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인사청문회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논문.저서 속 내용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의 '친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친미파(동맹파)'인지 '자주파'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사상적 편향성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달라.
"김정일 정권이 독재.인권침해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대화 상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가치판단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88서울올림픽의 남한 단독 개최를 '분단올림픽'이라며 반대하는 글을 썼다.
"18년 전 서른한 살에 쓴 글이다. 내가 쓴 것이라면 논문이 아니라 잡글이라도 책임진다. 그 당시 (사고의) 폭이 좁았고, 편협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훗날 소위 '단독올림픽 반대' 주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글도 썼다."
-(한나라당 박계동.전여옥) 후보자의 저술엔 북한 지도자를 미화하는 내용이 많다.
"나는 학자시절 실사구시적으로 연구했다. 김일성에 대해 위대하다고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빨치산 운동에서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까지 한 것은 사실이다.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자료에 따라 쓴 것이다. 난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일체제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으로 써왔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몇 가지 글만 발췌해 부각하면 국민이 나를 '빨갛다'고 생각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실사구시적 연구'라는 게 뭔가.
"김일성 사망 때 북한 주민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가짜 눈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난 가짜 눈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실사구시적으로 그 체제를 보자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김일성을 존경하고 있다면 '존경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의용.이경숙) 후보자는 '친북반미파'냐, '숭미파'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균형적 실용외교다. 우리 사회엔 양극단의 목소리가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
◆ 전략적 유연성 협상 논란
-(열린우리당 신학용)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해 보니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따라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이 변경된 것은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 방위조약 제3조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긋나지 않도록 협상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유선호) 전략적 유연성 합의문에 '동북아 분쟁시 한국과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이 없다.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동북아 분쟁 발생시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발진(發進) 기지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합의다. 당초 한국 측은 (동북아 분쟁시)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미국 대통령 외에 다른 나라에 승인권을 줄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승인'이 아니라 단순히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었다."
-한.미 간의 각서교환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2004년 3월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의 초안을 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방문했다. 3월 말에 대통령께 분명히 보고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30억~5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50억~55억 달러로 판단하고 있다."
◆ 북한 인권문제 왜 침묵하나
-(한나라당 홍준표, 열린우리당 정의용) 보편적 가치인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건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신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안정이다. 이런 기조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평화안정'보다 앞설 수 없다."
-(한나라당 원희룡)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는 것은 국가전략적인 문제다."
◆ 자격 논란
-(열린우리당 최성)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통일부 장관직에 전념하는 게 어떤가.
"내 의견은 다르다. 비록 능력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겸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지난해 2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요구했나.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진노했다. 그래서 '북한에 충격을 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이 차장 사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사표를 낸다고 해서 북한이 정책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탈북자동지회 김성민 회장은 "과거 만남에서 이 후보자가 진정으로 김일성 주석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신청한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기본적인 이 후보의 성향은 실용주의"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채병건.서승욱 기자<mfemc@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