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나간 제조업체 10%만 돌아와도 청년실업 61% 해소“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 중 10%만 돌아와도 청년실업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 1만1953개사 중 제조업체 5781개사 #제조업체 10%만 돌아와도 일자리 29만개 창출 #인센티브 마련 등 필요 #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2016년 6월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한국 해외진출기업 인력채용 규모 추정치 [자료 한경연]

특히 이중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만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 “라고 말했다. 또 ”유턴 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돌아온 기업의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1783명에 그쳤다. 또 투자액은 1597억4000만원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저조한 실적이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의 문제로 봤다. 

유턴 기업 설문 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 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유턴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한경연]

 양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 그쳤다.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은 2001~2005년 39.8%에서 2011~2016년 74.7%로 늘었다.

유턴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 [자료 한경연]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